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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라덴의 제거 이후의 세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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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5 18:29 조회1,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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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빈 라덴 제거작전의 성공으로 미국의 정책과 세계정세에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던 많은 정책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미국정책의 변화는 


국제정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첫째, 미군의 아프간 철수의 조기화를 위한 절호의 계기가 주어졌다. 오바마는 금년 7월 이후 미군의 아프간 철수계획을 진행중이나 이에 대한 반론이 조야에서 만만치 않아서 이 계획의 장애가 되어왔다. 5월 3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빈 라덴의 죽음으로 미국은 아프간 전쟁 조속 종결의 기회를 본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 “빈 라덴의 죽음과 함께 아프간 종전이 시작되었다”는 고위 관리의 말을 보도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이클 혼다(가주)등 6인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빈 라덴의 죽음으로 이라크, 아프간 점령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앞당겨야 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5월 4일자로 서명, 대통령에게 보내어 아프간 종전을 위한 의회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미정부의 공식 입장은 “빈 라덴의 죽음이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주둔은 계속된다.”는 클린턴 외무의 발표로 대변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본심은 미국의 위신 추락 없이 조속한 중동철수를 이행하는 것임은 지금껏 보여준 여러 계획과 재정적자에 대한 고위관리들의 발언(합창의장, 국방 장관등)을 감안하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빈 라덴의 죽음은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접점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탈레반의 지도자 모하마드 오마르는 애초에 빈 라덴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을 뿐 알 카에다의 비호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로써 미국이 탈레반과의 협상에 따른 “테러리스트와의 흥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게 되어 평화협상의 여지가 크게 열였으며 탈레반도 알 카에다와의 결별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사정은 고무적으로 되었다. 


 


여기에 빈 라덴의 죽음은 미정부의 정책 선회의 계기에 알맞은 타이밍을 제공한 것이며 조야의 철수여론을 이끄는 하나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 1 -


5월 2일 마크 그로스만( 리챠드 홀브룩의 후임) 미정부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외무장관, 아프간 외무차관을 만나 3자회담에서 아프간의 화해, 평화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핵심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한 5월 2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는 2011년 초까지 국무부 정책계획 디렉터를 지낸 앤 매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적과의 싸움은 성공적 정책이 될 수 없고 적(탈레반)이 참여하는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종전을 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셋째, 이라크-아프간 종전을 제2의 냉전종식으로 만들려는 미행정부내 움직임이 크게 탄력을 받았다. 지난 4월부터 미정부내에 회람되던 Mr. Y 논문은


실명으로 쓸 경우 매파의 압력이 예상되어 과거 조지 키넌의 X 논문 처럼 필명으로 쓰였는데 빈 라덴 사망후, 필자인 두사람의 해병장교 웨인 포터(Wayne Porter) 대위와 마크 마이클비(Mark Mykleby) 대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필자의 신원이 알려졌다.


 


서문은 위의 슬로터 교수가 썼는데, Y 논문은 “국가 정책 담화(National Strategy Narrative”의 제목하에 다음의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아래는 슬로터 교수의 서문을 요약한 것임).


    


    조지 키넌의 정책담화는 미국이 공산사회에 대한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소련을 봉쇄, 팽창을 제한하며 한편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요지인바, 이에 대한 양당의 합의는 40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미국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담화가 필요한데 Y 논문은 21세기의 다섯가지 주요 변천에 대한 직접응답을 담은 중립적 비파당의 전략담화이다.


 


1.     폐쇄사회의 컨트롤에서 공개사회의 신용있는 영향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미국은 세계 문제를 지배하고 지도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한다.


2.     봉쇄에서 지속으로


과거 처럼 남을 봉쇄(소련, 중국, 테러리스트)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속에 촛점을 두어 힘을 기르고 신용있는 영향력을 구축해야한다. 이는 전략이 외부 조다는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억제와 방어에서 민간 참여와 경쟁으로


마이크 멀렌 합참의장은 연방적자가 최대의 안보위협이라 지적했고


게이츠 장관은 미 대외정책의 탈군사화, 민간 개입의 도구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 신용이 생기자면 자발적 경쟁이 요구되며 이는 국내적으로 기술, 교육, 에너지, 간접자본에 투자, 미국 제품이 경쟁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4.     제로섬에서 플러스 섬의 세계 정치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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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 관계에서 오는 위협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두는 미국경제와 번영 및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에 긍정적이었다. 한 나라의 발흥이 다른 나라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믿는한 우리는 큰 기회를 놓진다.


5.     국가안보에서 국가번영 및 안보로


   1947년의 국가안보법은 국가번영 및 안보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란 방위와 외교의 합성으로서 국내 의 힘의기반이 붕괴되


어도 군사비 지출을 정당화하는 으뜸패였다. 오늘날 우리의 안보는 군


사적 경쟁력보다 번영에 더 크게 달려있다.


 


21세기, 보다 깊이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자, 가장 영향력큰 세력이 되자면 우리는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발흥이 번영과 기회 그리고 자국민의 존엄에 의해 추진된 것이면 이를 껴안아야 한다.


 


이같은 세계에서 미국은 한 블록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필요가 없으며 경쟁력을 통한 신용을 얻는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십억 인류가 증오를 배우게된 유일 초강대국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국이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존경과 감복에 우러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하는 나라이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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