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정책을 가늠하는 두개의 문건 

1. 부루킹즈 연구소의 MGI ( Managing Global Insecurity)보고서 (2008, 9 월) 

전 민주당 정부의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책임 편집하고 공화당 정부의 고위 관리였던 아미티지와 스코크로프트가  참여해서 만든 이 보고서는  양당 합동의 보고서 형식을 띄고 있어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의 대강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몇가지 정책을 보면 다음을 들 수 있다.

1. UN의 역할 강화와 내정불간섭 원칙의 파기

UN 대사로 임명 받은 수잔 라이스는 이전부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UN의 위상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녀는 브루킹즈 연구소 출신으로 동보고서의 마무리 작업에 참가했는데 올브라이트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세계의 안정.번영을 위한 전략”이라 되어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세계지배구조( Global Governance)의 편성의 전제로서 내정간섭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테러, 핵확산, 환경문제, 금융위기등 한나라의 국내문제를 방치하면 전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정불간섭 원칙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제문제에 책임을 지는 “책임국가주권” 개념을 도입했다. 부시 정부 때에도 불량국가는 내정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책을 수행했으나 이는 단독패권주의에 기한 것이었고 클린턴 정부 하에서는 미.영 중심체제가 기조인 반면 이 보고서는 다극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미영중심체제의 파기

MGI 보고서는 G-8 체제는 시대착오적 구체제로 규정,  이에 대신할 체제로서 G-16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등 제국을 포함 )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2008년 11월 G-20 회의로 확대 실현되었다. 

미국의 패권체제는 1940년대부터 영국과의 긴밀한 협조 또는 영국 주도의 디자인

에 따른 것으로 1970년대에는 영국이 이스라엘을 끌여들여 세계전략을 좌지우지하

- 1 -

는 것이었다. 그결과 미국의 대의회 및 정부 로비는 유대계가 장악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는 항상 중동문제였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첫번째 동맹국 대우를 받아왔다 (미국이 개발한 신무기는 항상 이스라엘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매년 용도를 묻지않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원조,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묵인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부시 정부 시절에는 유대계 일색의 네오콘들이 정부를 좌지우지했다). 1970년대초까지 자유중국이 UN 상임이사국일 때는 대만의 자금이 미국정부 및 의회 로비자금의 주류를 이루었다. 대만의 지위는 중국 봉쇄를 위한 영미의 정책 결과이었다.  

3. UN군의 상설화

이 보고서는 각국의 국제사회의 공헌을 강조함과 아울러 국제분쟁의 군사적해결을 위해 5만 병력의 상비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의 세계정부안은 NATO군이 세계군대가 되고 G-7이 세계정부가 되는 영미중심이었다.  

4. UN 안보리의 개혁

MGI 보고서는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상임이사국 수를 늘이는 것이 좋으나 2009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일본 보다는 인도 브라질 아랍국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듯하다.

5. 지역분쟁은 지역의 다국간 조직에게

보고서는 지역분쟁을 안보리나 미.영중심 체제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내 다국간 조직에 의한 해결방식을 제안한다. 오바마 정부는 미일, 한미동맹 보다는 한중일이 협조하고 이에 미국이 제휴하는 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후쿠오까에서 개최되었는데 차후로 이 같은 형태의 지역조직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6. 팔레스타인 문제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부시정권 때 만든 아나폴리스 체제( 미, EU, 러시아, UN의 4자 체제)를 계승하고 이전의 미영주도의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초당파적인 것으로서 미영중심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있다.

- 2 -                                   

중동문제에 있어 미영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아랍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했는데 러시아, 중국 UN은 중립적이다. 중동문제는 다극체제화 할수록 이스라엘에 불리하다.

MGI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이 협조할 수 있는 중동지역의 다국간 안보체제의 구성이 최종목표라고 쓰고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착촌 철거, 에루살렘 분할, 난민 귀환등  이스라엘로서는 하기 어려운 양보가 요구된다.  

7) IMF 에관하여

MGI 보고서는 IMF의 주요 역할은 세계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환율 정책을 조사.감독하는 감시(Surveillance) 기능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II. 브레진스키의 논문, The Global Political Awakening 

민주당의 외교전략가로서 카터 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을 역임하고 오바마의 외교고문을 해온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지난해 12월 16일 글로벌 정치각성 ( The global political awakening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가운데, 다음의 분석이 특히 눈길을 끈다.

1.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모든 인류가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어 각성하고, 정치적으로 상호제휴한다.

2. 세계적인 정치활동에 의해 여태껏 식민지배나 제국주의 지배에 의해 억제되어온 문화적 존엄이나 경제성장의 기회를 구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발흥할 것이다.

3. 지금까지 500년간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제국(구.미)이었으나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대두에 의해 구.미중심의 상태는 끝난다. 그다음은 인도나 러시아도 발흥할지도 모른다. 

브레진스키의 “세계적 정치각성”이란 말은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말이다. 2003년 발간된 저서 “The Choice”에서도 같은 분석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예측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이 지금 특히 무게를 지니는 것은 그가 오바마의 고문이라는 사실 외에 미국의 패권쇠퇴, 구미중심체제의 붕괴, 이슬람, 중남미등의 반미정치운동의 활성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폭동등이 예측 되어 세계적 정치각성이 주는 현실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3-

이미 그리스에서는 반정부폭동이 일어났고 그같은 움직임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등 구주 각국으로 확대했다. 유럽에서는 금융위기에의한 연금제도의 파탄이 시작했으며 사회보장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유럽의 정치불안, 폭동등이 확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테러대책을 명목으로 육군 실전부대를 미본토에 주둔, 폭동진압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 펜타곤의 아미 타임즈,Army Times의 보도). 미국은 남북전쟁이래 실전부대 (주방위군 이외의 연방정부군)를 본토에 주둔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 ( Posse Comitatus Act )이 시행 중이나 테러전의 명분하에 금기를 깨뜨렸다 

브레진스키의 글이 내세우는 것은 구미중심의 국제협조주의이다. 그는 “차후로도 미국은 국제 시스템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 역할은 미국 외의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전부터 브레진스키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동 보고서에서도 반복하고있다.

이논문이 제시하는 정책 중 핵심을 이루는 대중동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이란과는 무조건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2) 아프간 탈레반내의 온건파와도 교섭하는 편이 좋다 

3) 팔레스타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바, 

a.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

이스라엘과의 국경은 나토군이 경비한다

b.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분할을 인정하는 대신 예루살렘 근교의 수개의 정착지는 이스라엘 측에 남겨둔다

c.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귀환권을 포기시키는 것을 쌍방이 납득하고

귀환할 수없는 난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좋다 

MGI 논문과의 비교

브레진스키 논문이 표방하는 노선은 다극주의가 아닌 구미중심 국제협조주의이다.

(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지 않으면 세계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브렌진스키 지적)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극화를 현실로 용인 하고 있다. (G 8은 시대에 낙후했다. G 16 혹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경제대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구미, 일본, BRICS 등이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브레진스키는 지적)

   - 4 -

유라시아 지정학

브레진스키는 1997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 한 논문 “유라시아 지정학”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장기판에 비유, 미국이 어떻게하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가에 관해 논한 바 있다. 브레진스키는 종래의 미국은 유라시아의 동쪽끝의 일본과 서쪽끝의 영국을 교두보로 삼아 대륙을 봉쇄하는 냉전형의 전략을 채택했으나 교두보를 대륙내부로 전진시켜 “독.불을 중심으로하는 EU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패권국으로 자라난 중국이라는 유라시아의 동서의 대세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유라시아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논문은 11년전의 것으로 그동안 부시정권의 대외정책이 과격.호전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구상은 잊혀졌으나 브레진스키의 정책방향과 호흡을 같이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다시 빛을 보게되었다. 전 유라시아 안보는 “ NATO” + “상해협력기구”+ “북핵 6자회담의 발전된 형태”의 모습으로서 시현되는 과정에 있다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바마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앞에 소개한 두건의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오늘날 전지구촌의 안보이슈중 “핵”과 “테러” 이 두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것이다(물론 중동등 민족문제도 있으나 역시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의 핵문제도 결부되어있다). 우선 이두가지 주요 이슈에 있어서 오바마는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국제사회에대한 메세지에 이르기까지 미묘하나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있다. 오바마의 대외정책변화에 관하여는 다음 글로 미룬다. 

2008년 11월 30일     최혁배

미국의 세계정책을 가늠하는 두개의 문건 

1. 부루킹즈 연구소의 MGI ( Managing Global Insecurity)보고서 (2008, 9 월) 

전 민주당 정부의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책임 편집하고 공화당 정부의 고위 관리였던 아미티지와 스코크로프트가  참여해서 만든 이 보고서는  양당 합동의 보고서 형식을 띄고 있어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의 대강을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몇가지 정책을 보면 다음을 들 수 있다.

1. UN의 역할 강화와 내정불간섭 원칙의 파기

UN 대사로 임명 받은 수잔 라이스는 이전부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UN의 위상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녀는 브루킹즈 연구소 출신으로 동보고서의 마무리 작업에 참가했는데 올브라이트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향후 50년간 세계의 안정.번영을 위한 전략”이라 되어 있는데,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세계지배구조( Global Governance)의 편성의 전제로서 내정간섭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 근거로서  테러, 핵확산, 환경문제, 금융위기등 한나라의 국내문제를 방치하면 전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정불간섭 원칙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국제문제에 책임을 지는 “책임국가주권” 개념을 도입했다. 부시 정부 때에도 불량국가는 내정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정책을 수행했으나 이는 단독패권주의에 기한 것이었고 클린턴 정부 하에서는 미.영 중심체제가 기조인 반면 이 보고서는 다극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미영중심체제의 파기

MGI 보고서는 G-8 체제는 시대착오적 구체제로 규정,  이에 대신할 체제로서 G-16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등 제국을 포함 )을 제안했다. 이는 이미 2008년 11월 G-20 회의로 확대 실현되었다. 

미국의 패권체제는 1940년대부터 영국과의 긴밀한 협조 또는 영국 주도의 디자인

에 따른 것으로 1970년대에는 영국이 이스라엘을 끌여들여 세계전략을 좌지우지하

- 1 -

는 것이었다. 그결과 미국의 대의회 및 정부 로비는 유대계가 장악하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는 항상 중동문제였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첫번째 동맹국 대우를 받아왔다 (미국이 개발한 신무기는 항상 이스라엘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매년 용도를 묻지않는 수십억 달러의 현금원조,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묵인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부시 정부 시절에는 유대계 일색의 네오콘들이 정부를 좌지우지했다). 1970년대초까지 자유중국이 UN 상임이사국일 때는 대만의 자금이 미국정부 및 의회 로비자금의 주류를 이루었다. 대만의 지위는 중국 봉쇄를 위한 영미의 정책 결과이었다.  

3. UN군의 상설화

이 보고서는 각국의 국제사회의 공헌을 강조함과 아울러 국제분쟁의 군사적해결을 위해 5만 병력의 상비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전의 세계정부안은 NATO군이 세계군대가 되고 G-7이 세계정부가 되는 영미중심이었다.  

4. UN 안보리의 개혁

MGI 보고서는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편 상임이사국 수를 늘이는 것이 좋으나 2009년은 시기상조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일본 보다는 인도 브라질 아랍국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듯하다.

5. 지역분쟁은 지역의 다국간 조직에게

보고서는 지역분쟁을 안보리나 미.영중심 체제에 의한 해결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내 다국간 조직에 의한 해결방식을 제안한다. 오바마 정부는 미일, 한미동맹 보다는 한중일이 협조하고 이에 미국이 제휴하는 형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후쿠오까에서 개최되었는데 차후로 이 같은 형태의 지역조직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6. 팔레스타인 문제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부시정권 때 만든 아나폴리스 체제( 미, EU, 러시아, UN의 4자 체제)를 계승하고 이전의 미영주도의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초당파적인 것으로서 미영중심체제로부터 다극체제로

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고있다.

- 2 -                                   

중동문제에 있어 미영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아랍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했는데 러시아, 중국 UN은 중립적이다. 중동문제는 다극체제화 할수록 이스라엘에 불리하다.

MGI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이 협조할 수 있는 중동지역의 다국간 안보체제의 구성이 최종목표라고 쓰고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착촌 철거, 에루살렘 분할, 난민 귀환등  이스라엘로서는 하기 어려운 양보가 요구된다.  

7) IMF 에관하여

MGI 보고서는 IMF의 주요 역할은 세계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국 환율 정책을 조사.감독하는 감시(Surveillance) 기능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II. 브레진스키의 논문, The Global Political Awakening 

민주당의 외교전략가로서 카터 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을 역임하고 오바마의 외교고문을 해온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지난해 12월 16일 글로벌 정치각성 ( The global political awakening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가운데, 다음의 분석이 특히 눈길을 끈다.

1. 역사상 처음으로 거의 모든 인류가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어 각성하고, 정치적으로 상호제휴한다.

2. 세계적인 정치활동에 의해 여태껏 식민지배나 제국주의 지배에 의해 억제되어온 문화적 존엄이나 경제성장의 기회를 구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발흥할 것이다.

3. 지금까지 500년간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제국(구.미)이었으나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대두에 의해 구.미중심의 상태는 끝난다. 그다음은 인도나 러시아도 발흥할지도 모른다. 

브레진스키의 “세계적 정치각성”이란 말은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말이다. 2003년 발간된 저서 “The Choice”에서도 같은 분석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예측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이 지금 특히 무게를 지니는 것은 그가 오바마의 고문이라는 사실 외에 미국의 패권쇠퇴, 구미중심체제의 붕괴, 이슬람, 중남미등의 반미정치운동의 활성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폭동등이 예측 되어 세계적 정치각성이 주는 현실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3-

이미 그리스에서는 반정부폭동이 일어났고 그같은 움직임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등 구주 각국으로 확대했다. 유럽에서는 금융위기에의한 연금제도의 파탄이 시작했으며 사회보장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유럽의 정치불안, 폭동등이 확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테러대책을 명목으로 육군 실전부대를 미본토에 주둔, 폭동진압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 펜타곤의 아미 타임즈,Army Times의 보도). 미국은 남북전쟁이래 실전부대 (주방위군 이외의 연방정부군)를 본토에 주둔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 ( Posse Comitatus Act )이 시행 중이나 테러전의 명분하에 금기를 깨뜨렸다 

브레진스키의 글이 내세우는 것은 구미중심의 국제협조주의이다. 그는 “차후로도 미국은 국제 시스템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 역할은 미국 외의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전부터 브레진스키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동 보고서에서도 반복하고있다.

이논문이 제시하는 정책 중 핵심을 이루는 대중동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이란과는 무조건 교섭을 개시해야 한다

2) 아프간 탈레반내의 온건파와도 교섭하는 편이 좋다 

3) 팔레스타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바, 

a.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를 창설,

이스라엘과의 국경은 나토군이 경비한다

b.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분할을 인정하는 대신 예루살렘 근교의 수개의 정착지는 이스라엘 측에 남겨둔다

c.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귀환권을 포기시키는 것을 쌍방이 납득하고

귀환할 수없는 난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좋다 

MGI 논문과의 비교

브레진스키 논문이 표방하는 노선은 다극주의가 아닌 구미중심 국제협조주의이다.

(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지 않으면 세계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브렌진스키 지적)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극화를 현실로 용인 하고 있다. (G 8은 시대에 낙후했다. G 16 혹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경제대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구미, 일본, BRICS 등이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브레진스키는 지적)

   - 4 -

유라시아 지정학

브레진스키는 1997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기고 한 논문 “유라시아 지정학”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장기판에 비유, 미국이 어떻게하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가에 관해 논한 바 있다. 브레진스키는 종래의 미국은 유라시아의 동쪽끝의 일본과 서쪽끝의 영국을 교두보로 삼아 대륙을 봉쇄하는 냉전형의 전략을 채택했으나 교두보를 대륙내부로 전진시켜 “독.불을 중심으로하는 EU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패권국으로 자라난 중국이라는 유라시아의 동서의 대세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유라시아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논문은 11년전의 것으로 그동안 부시정권의 대외정책이 과격.호전적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구상은 잊혀졌으나 브레진스키의 정책방향과 호흡을 같이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다시 빛을 보게되었다. 전 유라시아 안보는 “ NATO” + “상해협력기구”+ “북핵 6자회담의 발전된 형태”의 모습으로서 시현되는 과정에 있다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바마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앞에 소개한 두건의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오늘날 전지구촌의 안보이슈중 “핵”과 “테러” 이 두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것이다(물론 중동등 민족문제도 있으나 역시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의 핵문제도 결부되어있다). 우선 이두가지 주요 이슈에 있어서 오바마는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국제사회에대한 메세지에 이르기까지 미묘하나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있다. 오바마의 대외정책변화에 관하여는 다음 글로 미룬다. 

2008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