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관계 개선의 의미

                         최혁배 역   2014. 6. 6

5월 29일, 일본 정부는 북한의일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대한 대가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 것을 북-일 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그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북 경제재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다. 새로운 제재는, 자금세탁이나 인권침해에 관한 것으로서 핵개발에 대한 기존의 제재에 덧붙여 과해진 것이다. 

미의회가 심의 중인 새로운 대북제재는 북한이 달러를 사용한 국제결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달러의 국제결제는 모두 미국의 뉴욕 연방은행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제된다).미국은 2007년에도 마찬가지의 제재를 북한에 가하여 북한과 거래하고 있던 중국령 마카오의 델타은행이 제재 대상이 되어 중국정부에 커다란 위협을 주었다. 당시의 미 부시정부는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주도를 중국에 떠넘기고 그 위에 북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동하여 중국의 은행도 대상으로 함으로써 중국에게 “빨리 6자 회담을 진행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중국이 위협을 느껴 6자 회담을 진행하여 합의안을 내자 미국이 그것을기화로 대북제재를 2008년에 일단 완화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중국에 맡겼기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하였고, 3회에 걸쳐 핵실험을 행했다. 금년 들어 북한이 네번째 핵실험 실시를 암시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 북-중대립이 강화되었다. 미의회가 북한에 달러 사용 금지의 제재를 재개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을 봐주도록 하는 움직임의 재강화를 의미한다. 

냉전시대 동서분단의 유산인 북한을 붕괴시키든,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든, 어느하나의 대국이 그 연착륙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빈번히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위협을 부채질 할 뿐이다. 미국은 이미, 북의 위협을 감소시킬 해결책은 거의 생각도 않고 적시하는 것으로 방치하고 있다. 1994년의 대강의 합의체결부터 2003년 6자회담 개시까지 주도국은 미국이었는데, 그 후 미국의 희망에 따라주도국이 중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주역이었던 시대에,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극동의 국제안보체제를 한-일 대미종속과 북-중에 대한 적대구도로 이루어진 냉전체제에서 남, 북, 미, 중, 일, 소의 대등한 협조 형태로 전환하려 했다. 94년의 대강의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 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한-일이 북에 경수로를 제공하고, 대북 경제지원으로 북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시나리오였다. 2003년부터의 6자회담은 북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과 한,미,일이 화해하여 6자회담을 한반도 관련 6개국의 지역안보협정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어느 시나리오든, 한-일이 북한과 화해하면, 북의 위협 때문에 대미 종속이 필요하다는 종래의 국책을 버리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의 외교를 갖는 노선으로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일본이 아무 생각 없이 대강 합의나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한, 미국의 산하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98년부터 납치문제를 주요 외교안건으로 내걸고 “설령 북-미가 화해해도 일본은 납치문제가 있는 한, 북한과 화해할 수 없으며 적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미 종속의 명분을 남겼다. 일본에게 납치문제는 러시아와의 화해를 회피하는 북방 영토문제나, 중국과의 화해를 회피하는 첨각 문제와 동질의 것으로 일본이 대미자립을 회피하기 위한 “외교 방파제”였다. 

미국이 줄곧 북한 문제해결에 주역을 했다면,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사죄하면서 보내온 유골의 DNA감정 결과 허위의 것이라고 분노하며,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거부했다 ( 오랜 기간 땅 속에 있으면 땅속의 잡다한 생물에 의해 변질된 유골을 DNA 감정으로 본인임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영국 과학지 네이쳐가 지적했으나, 일본에서는 무시되었다 ). 

그러나 2003년부터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문제 해결역을떠맡겼는데, 후진타오 시대에는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시진핑정권으로 바뀌어 북한문제 해결에 진지한 자세를 갖기에 이르자,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미국이 북한과 화해하고 한-일을 대미종속의 우산에서 밀어낼 전망이 없어진 이상, 납치문제를 카드로 일본이 독자의 북한 적대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금년 3월, 일본정부가 북한과 교섭, 몽골에서 납치피해자 요코다메구미씨의 양친이 메구미씨의 딸 김은경과 면회할 자리를 만들었다. 은경씨는 메구미씨가 죽었다는 것을 면회 온 조부모에게 전하고 유골이 딴 사람 것이라는 일본측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이 면회는 메구미씨가 이미 죽었다는 북한측 주장을 일본측이 추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 사전에 예측되었으나, 그래도 아베 정권은 면회를 실시했다. 

외교방파제 계책을 넘어 납치문제를 해결하려고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이 방북했으나그후 관료기구의 프로파간다에 부딪혀 실패했다.아베 수상은 고이즈미 수상이 처결하지 못했던 납치문제의 해결을 성취하여 고이즈미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방파제로서의 납치문제의 정치적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이상, 아베는 자신이 방북하여, 납치문제를 해결한 수상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협조하면서 북한에 핵병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책이 성공하면 중국은 남북한 모두휘하에 넣고 미국에게 주한 미군 철수를 밀어붙일 것이다. 한반도는 냉전의 장에서 중국패권의 천하로 변질한다.일본이 납치문제를 해결하여북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패권확대를 방해하는 계책이다.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태반은 중국이 상대이다. 일본이 무역이나 경제지원을 재개해 준다면, 북한은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강하게 나올 수 있게 되어, 중국이나 한국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지금의 타이밍에 일본이 북과의 관계를 부활하는 것은, 북의 핵병기 개발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독자의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의 핵을 이용, 대리적으로 중국을 위협하게 하려는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본은 북한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의 말만 들을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접근책을사용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푸틴의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서,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일단 참여는 했으나 최소한의 제재에 머물렀다. 5월 28일에는 일본 국회의원 33인이 사할린의 가스전에서 도쿄 근교까지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 라인 부설 계획을 곧 제안한다고 보도되었다. 사할린-일본 파이프 라인 계획은 10년 전부터있었는데, 종래는 북방 영토문제 등으로 러-일 대립이 있고 일본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러시아가 우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 계획이 진전되지 않았다. 2011년 대진재 이후, 일본에서 원발이 사용되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면, EU가 러시아에 강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러시아를 적시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지난날 러시아에 은전을 베푸는 형태로 천연가스 장기수입 계약을 맺었다.이제는 일본이 러시아의 가스를 사주는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반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중국에 위협을 주고 싶었다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화해를 더욱 일찍 했어야 했다.오히려 지금의 일본은 중-러 결속에 의한 일본의 고립을 막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사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이 대미종속을 계속 원한다면, 한반도가 중국 패권 하에 놓이든, 중-러가 결속하든 일본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 포위망 정책으로서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그 실체는 군사전개의 현상유지의 대가로 일본, 동남아에 미국 기업의 이권 우위체제인 TPP에의 가맹을 요구한다. 이것은 “대미종속의 가격 인상”이다. TPP에관한 미국의 요구는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지나친 것이어서 일본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는 방일 시, 미국의 군사비 감축을 위해 일본의 해외파병을 자유화하라고 아베에게 요구했고, 아베는 그것을 수용, 집단 자위권의 확대해석을 진행하고 있다.미국은 여력이 급속히 감퇴되고 있는데 머지 않아 일본은 대미종속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일방,중국의 대두와 BRICS의 결속이 강화되어 세계 패권구조가 다극화되고 있다. 한-일 양국민은 관심 없으나 중국에서 코카서스에 이르는 유라시아 중앙은 중-러의 패권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이 대미종속 이외의 목전의 전략으로서 북한에 재정 지원함으로써 중국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그 이상의 전략은 못되지만 대중종속 일변도의 외교를 완화시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일본도 한국과 함께 유럽을 통합한 독-불 처럼 아시아 통합의 길을 간다면 한반도가 중국에 편향하고 일본이 고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대책 없이 유일의 의지처 미국을 잃고 중국 원해의 약소 섬나라로 전락할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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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田中宇의 5월 30일자 칼럼 “납치문제 종결의 의미”를편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