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의 지정학 게임

June  4, 2014최혁배 

“서구” 세계의 정부도, 정치가도 언론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그 누구에의한 지정학 게임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새로이 선언된 중-러 협정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이러한 현상의 놀라운 하나의 예이다. 

5월 16일 러시아와 중국은 “영원히” 지속될 “우호 조약”에 서명했으며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양국이 러시아의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가스 파이프 라인의 건설을 포함하는 가스 거래를 공표했다. 중국은 러시아 측이 맡은 구간의 파이프 라인 건설 자금을 러시아에 대여할 것이다. 가즈프롬(러시아의 메이저 가스-오일 생산자)이 중국에 상당한 가격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양국간 합의를 상당 기간 지체시킨 요인이었다.

5월 15일 언론을 보면, 그와 같은 협정이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기사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다음날 실제로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자, 서구의 정부, 정치가, 언론은 둘로 나뉘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지정학적 승리라고 생각하는 설(푸틴의 승리를 한탄하는)과 그래 봤자 큰 지정학적 변화는 없다고 주장하는 설의 갑론을박이 되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에 걸친 토의와 표결로 볼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전, 중동의 다자간 분쟁에 직접개입을 허용할 것을 동의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대개는 유럽 국가들이 제청)에 대한 염오를 공유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취한 러시아의 행동 때문이라는명분하에 미국이 러시아에 이미 부과한 일방적 제재와 더 많은 제재 위협이 러시아로 하여금 가스-석유의 새로운 시장을 구하려는 러시아의 열망을 가속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냉전”부활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새로운 중-러 협정의 요점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중-러 양국은 국가간 동맹의 색다른 재편성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진정 원하는 바는 독일과의 합의이고 중국이 진정 원하는 바는 미국과의 합의이다. 그리고 그들의 계책이 양국 간의 “영원한” 동맹 선언이다.

      1

독일은 러시아의 유럽권 편입 전망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와 같은 편입이 독일에주는 이점은 독일의 생산을 위한 러시아내의 독일 고객 기반의 공고화, 독일의 에너지 수요의 보장, 독일의 장기적 글로벌 계획에 러시아의 군사력을 산입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포스트-나토 유럽의 창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상에 대하여는 독일 내부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발틱 제국으로부터의 반대가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러-중 우호조약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우호적인 독일 내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을 길들여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역할을 축소하는데 근본적 관심이 있다. 그러나 말은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가 아니라 강화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가능한 할인 요율로 미국에 투자하려고 노력한다. 중국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지배적 지역세력으로서의 대두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원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한일 양국이 핵무장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원한다.

물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내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적 언어와 화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특히 메이저 기업 구조 내에서는, 그와 같은 동맹의 주요 진전에 대한 조용한 지지가 있는 것 같다. 러시아가 독일 내 특정 그룹이 러시아에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고무하기 위해 우호동맹을 이용하기를 원하듯이, 중국도 미국에 대하여 같은 것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지정학 게임이 효과가 있을까? 가능하지만, 결코 확실하지는 않다. 러-중 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계책을 써서 아직은 얻을 것은 많지만 잃을 것은 거의 없다. 진짜 문제는 독일, 미국 내의 토론이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것이다. 미-러 사이의 냉전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러-중이 하려는 게임을 이해하고 그에 대항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의 대책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라.

이 글은 immanuelWallerstein의 2014. 6. 1일자 칼럼의 번역임을 밝혀둡니다.

텍스트는www.binghamton.edu/fbc/commentarie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