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과 국민통합

한 달이 채 안된 문재인 민주정부 전직 보수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서, 기대 이상의 인사와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준다. 그래서 국정지지율이 84%까지 올랐다가 78% 수준이다.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인사와 정책발표가 왜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들까?

1.   국민통합

모든 지도자는 수없이 많이 외쳤다. 망국적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그러나 야당도 국민이고 충청도도 국론이 있다. 온통 전라도만 돋보이고 상대적으로 충청도는 가려진다. 대통령이 연설이나 청와대 회의에서 강조한다고 쉽게 통합된 국론이 아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통합방법론을 강구해야 한다. 좀 시일을 요하는 최대의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2.   애국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625동란시에 그의 맨주먹으로 이북공산군과 싸운 국군의 애국심이 가장 큰 애국심이다. 그런데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정상회담과 10?4남북정상회담 등 3차례에 걸친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국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후자 2차례의 만남에서는 북한핵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 애국심의 첫째는 국가 안보이고 그래서 지금의 안보 최대 걸림돌은 북한핵이다. 대통령께서 금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을 강조하신 것은 참으로 잘한 리더쉽이다. 그러나 애국심 또한 국론의 통일이 필요한 일이다.

3.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는 바느질을 못 한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다. 그러나 국가의 인사나 정책은 그렇다고 대충대충 해서는 정말로 큰일이 난다. 국무총리나 몇몇 장관의 인사를 두고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벌써 여와 야의 협치가 삐꺽 거리고 있다. 너무 의욕이 앞서서 서두른 탓이라고 보인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문대통령께서 말을 바꾼 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나라의 평가 잣대에 누가 될 것이다. 위장전입의 정의는 실제 이사 없이 거짓으로 꾸며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그것은 어느 기준시점을 정하여 면죄부를 줄 사안이 아니다. 차라리 위장전입은 사실이나 선거과정에서 섣불리 공약한 점도 있고, 비록 위장전입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뛰어난 총리후보이니 국민들과 야당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과와 부탁의 정공법이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장관급 인사의 청문회를 두고 국민들은 협치가 아니라 과거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치를 이미 걱정하고 있다.

4.   국가적인 여론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 직업, 이념, 세대, 여와 야의 대표를 선발하여 국민대통합과 애국심의 실천 방안에 대한 국가대토론회를 개최하자! 모든 의견과 여론을 지역별 순차적으로 걸러서 최종적인 대안을 찾아내자! 그리고 비록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하는 국민정신을 주창하자!

서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