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존재하는가？

손호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3김정치를 넘어서는 탈 사당정치와 탈 지역정당은 시대적 요구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정당개혁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는 관행과 단절하고 정당이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년 뒤 신당을 깨는 또 다른 신당이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 정권만 바뀌면 정부조직 개편

5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파들이 열린우리당 창당을 추진할 당시 이 지면에 썼던 '개혁신당의 빛과 그림자'(2003년 5월 19일자)의 요지이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의 우려대로 5년 뒤, 아니 이보다 약간 빠른 4년 뒤 열린우리당은 없어지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신당이 생겨났다.

문제는 이 같은 정당, 나아가 정치와 국정 전반의 비제도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한 뒤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들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일련의 변화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공당으로서의 정당이라는 것이, 나아가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우선 정부부처 개편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성격에 맞게 국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다고 국가기구 자체가 제멋대로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오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나 오바마 후보가 승리한다고 국무부가 국무통상부로, 재무부가 기획재정부로, 상무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뀌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다. 물론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이 통일부로 바뀌는 등 대대적인 국가기구 개편이 있었다. 

이후에도 국정홍보처와 여성부 신설,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칭 등 두 차례의 국가기구 개편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도 소방방재청 신설, 철도청 폐지,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방위사업청 개청 등 4차례나 국가기구를 개편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도 대대적인 정부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5년 뒤 들어설 새 정부는 어떤 정부개편안을 들고 나올지 짐작할 수도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이라는 정권만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권만 바뀌면 국가기구 자체를 바꾸니 "짐이 국가"라는 절대왕정을 연상케 하는 제왕과 비슷한 셈이다.

정당의 경우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2002년 대선을 계기로 국민경선제가 보편화되면서 3김식의 사당정치에 의해 대통령과 당 대표 등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밀실 공천하던 낡은 관행은 어느 정도 극복됐다. 즉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제가 극복되고 상향식 공천제도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보면 다시 낡은 밀실공천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즉 두 당 모두 당규에 버젓이 살아 있을 상향식 경선은 자취를 감추고 공천심사위라는 형태의 하향식 공천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 공천을 받아야 할 자파의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두 사람이 일정한 타협을 이루었다는 1ㆍ23합의는 할 말을 잃게 한다.

■ 정당도 낡은 하향식 공천 회귀

 한나라당이 이당선인과 박 의원의 사당(私黨)이 아닌 바에는 어떻게 두 사람이 밀실에서 공천을 거래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최근의 박근혜 진영과 이명박 측의 갈등, 손학규 측과 정동영계의 갈등은 퇴행적 밀실공천에서 생겨난 부작용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노 대통령이 극복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제 부활의 증후들을 읽지 않을 수 없다.[손호철의 정치논평/2008-2-4 한국일보]